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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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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05.21 선고 2019구합64687 판결
 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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